이 글은 상간피고변호사가
무고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상간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셨다고요?
저 박현철 상간피고변호사는
의뢰인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단 3분의 시간으로,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를 경우 이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지만, 상간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무고하게 피고의 입장에 처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박현철 상간피고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이셨는데요.
이번 사례에서의 쟁점은, 첫 만남 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신 바 있죠.
그러나.. 저 박현철 상간피고변호사가 작성하는 칼럼을 보신 적 있으시다면, 제 변호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긴밀한 소통과 조력자로서의 책임감.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가 늘 우선으로 삼는 원칙인데요.
본 사건, 단순 사실관계만 보면 의뢰인에게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진술과 달리 첫 만남부터 교제가 이루어져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죠.
그러나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 무고한 마음을 토로해 주시는 만큼, 저 박현철 상간피고변호사도 사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장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3천만 원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죠.
그 노하우,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영업직 사원으로, 다른 지방에서 두 달가량 근무를 하던 도중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C와의 부부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B에게 토로하였는데요.
A는 B가 혼인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었으나, B의 호감표시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한 달 후, B는 이혼을 하였다며 A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는데요. B의 말을 믿은 A는 B의 요구대로 만남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B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와 B의 교제를 알게 된 C는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저 박현철 상간피고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조력
저 박현철 변호사는 먼저 면밀한 소통을 통해 먼저 의뢰인께서 말씀해 주신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주장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청구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과 교제할 당시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내거나 부부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교제를 할 때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었기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었죠.
먼저 저 박현철 상간피고변호사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준비서면에서는 B와의 대화 내역, 당시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통해 의뢰인께서 B의 호감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교제 전에도 만남이 있었다는 B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변론기일에 재판에 출석해 의뢰인은 교제 당시 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근거와 함께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B의 진술을 계속해서 검토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음을 파악,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추가로 주장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저 박현철 상간피고변호사가 제시한 일련의 주장들과 제출한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더불어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소송비용 또한 반환받을 수 있었죠.
이번 판결로 의뢰인께서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셨는데요.
억울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면, 상간피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대화해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