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대표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단단한 보호막으로서, 끝까지 함께 싸우는 동반자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 박현철 변호사는 대한 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해소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을 뵈어 온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생각 외로 많은 분께서
본인의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응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본인의 현재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되는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고, 그 여부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무고한 점이 있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근거와 함께 법리에 따라 주장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죠.
이렇듯, 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가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러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고 후 도주로 특가법 도주치상죄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였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후면부를 본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본 사건으로 피해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 쓰러지신 상황이었죠.
그러나 경찰은 이를 사고 후 도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혹은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충돌 후 의뢰인이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사고 후 도주로 여겨져 도주치상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조력
먼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 사안에 있어 대응 방향부터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의뢰인께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부상으로 인해 의식이 모호한 상태에서 주변을 배회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치료 주수가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 피해 차량이 대형 화물차로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의뢰인의 사고 후 도주 사실에 대해서는 부상으로 인해 의식이 모호한 상태였기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