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고가 난 줄도 몰랐습니다.
뺑소니 합의, 필요할까요?
질질 끌 것 없이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합의
양형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도저히 뺑소니 합의 못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어질 글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제 소개와 실력은 위 성공사례 모음집으로 대신할 수 있겠네요.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해소한 사례를 모아 두었으니 본 글과 함께 살펴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박현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 하루에도 수 건씩 상담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교통범죄의 경우 많은 분께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합의에 대해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의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객관적 시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제가 직접 해소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건을 접한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대처로 약식명령을 받아 성공적으로 혐의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승용차 운전자 A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차선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A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제공
만약 위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B의 차량이 손괴되었으나 의뢰인이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주장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 법률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
🔺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은 점
🔺 진지한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특히 신속하게 뺑소니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처벌불원의사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박현철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종합해
🔺 현장 이탈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점
🔺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은 점
🔺 신속한 합의로 처벌불원의사가 확보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으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범죄의 경중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검사가 본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즉,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통해 양형요소를 주장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기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은 제삼자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만약 뺑소니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