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긴 A.
A는 재판에서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A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더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뒤 다시 조직원에게 송금한 B.
대가로 송금 1회당 5~1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요.
B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죠.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바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하였죠.
이렇듯, ‘단순히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로는 결코 사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법원은 본 죄가 성립함에 있어 반드시 확정적 고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사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실제 의뢰인이 한 행동 외에도 🔺의뢰인의 사회생활 경험, 🔺형사처벌 전력, 🔺사건 진행 과정 중 의뢰인의 행실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요.
특히 미필적 고의의 경우 하나의 증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이 점에 주의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를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만약 고의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다면, 합의 등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결코 쉽지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까다롭고 어렵기에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