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수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 종결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보이스피싱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
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환전 업무로 착각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
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의심받던 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실제 사례
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외 카지노 환전 알바’
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VIP 고객의 환전을
대신 처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고,
일부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고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근거로
공범 여부를 판단
합니다.
즉 단순 송금행위라 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자금을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조력
본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메신저 대화 기록과 업무 제안 내용
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환전 대행 업무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
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해외 환전 업무로 착각했으며
범죄 조직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② 송금 이전에
범죄와 관련된 경고나 의심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③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전 업무를 수행한 구조였다는 점
④ 사건 인지 후
즉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자진 진술을 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 행위 하나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 업무 제안 내용과 대화 기록 분석
✔ 자금 흐름 및 송금 구조 분석
✔ 피의자의 실제 이익 여부 검토
✔ 범죄 인식 가능성 여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