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의 기준
두 용어는 종종 혼동되곤 하지만, 법적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율되는 ‘위험 운전 행위’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운전 행위를 반복하거나 연속적으로 할 경우 적용되며, 고의나 감정의 유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대부분 형법상 범죄로 다뤄집니다.
차량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고의로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경우,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 협박, 상해, 재물손괴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더불어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난폭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죠.
더불어 보복운전은 한 가지 혐의에 그치지 않고, 2~3개의 혐의가 병합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처음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을 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번 실수한 진술이 사건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홀로 사건을 대응하다 뒤늦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죠.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조사 시 감정에 기대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은 혐의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고의성에 대한 자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도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시의 태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단순한 교통 시비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의도, 정황, 태도 등 복잡한 판단 요소들이 얽혀 있고,
한 번의 잘못된 대응이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중요하지만, 그 억울함을 법리에 따라 소명할 수 있어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전략을 갖춘 법률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