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정비소 말대로 아무렇게나 써서 접수했습니다..
보험사기죄라는데, 정말인가요?
처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저 박현철 변호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드렸기에, 편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주고 계시지만, 당시 상황은 꽤나 무거운 편에 속했죠.
그도 그럴 것이, 본 죄는 본래 사기죄가 적용되었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에 비해 더욱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기에 올바르지 못한 대응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경찰단계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했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변호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의뢰인과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부끄러우실 수도, 어색하실 수도 있으나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더욱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죠.
이번 사건, 임의로 사고 접수를 한 사실이 있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의뢰인 덕에 더욱 수월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실무 경험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험들은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이기에 그러한데요. 그중에서도 일부 사례를 아래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경찰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조사 전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응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특히,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법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번호와, 저 박현철 대표변호사의 직통 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즉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관계
자영업에 종사하던 A는 어느 날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키며, 오래전 본인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시킨 겸, 과거의 사고 또한 정비를 받으려 한 A.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의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비소 측에서는 정확한 사고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날짜를 정해 보험접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안내하였고, A는 이 안내대로 보험사에 자차사고 접수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후 보험사는 허위의 자차사고를 접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보험사기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는데요.
박현철 변호사의 조력
먼저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한 대응 및 의뢰인이 받고 있는 보험사기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측이 주장하는 혐의의 근거를 파악하고, 담당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 및 검토하였는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죄는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고에 있어 의뢰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려고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말씀주신 바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비소의 안내에 따라 임의의 날짜를 기재해 일종의 허위 자차사고를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의 실제 사고 내용을 기재하였고, 청구서에도 정확한 사고일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덧붙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더불어 보험사기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기 행위에 있어 ‘실행의 착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용하여 이 사건에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죠.
본 사안, 무고하다면 경찰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자칫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