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징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자격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한 상태이거나, 혹은 운전하려는 차량의 종류에 적합한 자격증이 아닐 때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무면허 대인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차량을 주행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무면허 징역 가능성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죠.
만약 대인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저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기에 실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징역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에 무심코 대응하였다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작정 억울하다는 말로는 결코 혐의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법리에 따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반드시 저를 찾아달라는 광고글이 아닙니다.
실무자로서 무면허 징역을 가볍게 보고 대처하시다 뒤늦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 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는
적시에 대처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지만,
실수를 방치한다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