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
반드시 적발됩니다.
형사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당신을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한 법률사무소를 이끄는 대표변호사인 만큼, 저를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께 솔직한 상담으로 보답해 드리기 위해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께서 제게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나 ‘찾아오길 잘했다’는 말씀을 주실 정도죠.
잠시 제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 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최근 수년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존재해야만 하고, 더불어 관련 교육 이수를 정해진 시간 이상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을 통해 마련한 노하우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께 적합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교통사고 도주로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아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현재 관련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실 겁니다.
무고한 마음이 드시기도 할 테고, 혹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죠.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지금까지 마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내 사건을 잘 알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사건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법적 지식을 아는 것과, 이를 본인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어질 글에서는 교통사고 도주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도주, 정확히 정의해 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 제공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러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 차량 내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등 피해자가 없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도주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도주로 관련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사건을 접하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문제 되는 행위가 본 죄를 성립하도록 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그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차량 등 물건만을 손괴한 경우라면 사안은 비교적 쉽게 해소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점을 고려해 신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정황을 고려해 사고 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교통사고 도주를 저질렀더라도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바탕으로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본인의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