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판례로 살펴보는 구성요건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먼저, 공연음란죄 판례에서는 ‘음란’에 대해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정의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에 대해 공연음란죄 판례에서는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덧붙인 바 있는데요.
만약 단순히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한 불쾌감 또는 부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행위 일시 및 장소, 🔺노출 부위, 🔺방법, 🔺정도, 🔺동기, 🔺경위 등의 요소를 두고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 다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듯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본인의 사건을 모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공연음란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범죄라도 무죄와 유죄가 존재하고 사건마다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주장과 대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담 시 본인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두 말하지도 않았는데 선임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본 혐의를 받는다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본인의 행위가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그에 적합한 대응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