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여도, 몰랐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으로 주로 받게 되는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 역할이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이든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더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전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단순 사기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첩된 죄목으로 동시에 처벌받는 구조에 놓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환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면책 사유가 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생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사건을 해소할 수 없죠.
초범인데 왜 실형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이고, 죄가 되리라 생각도 못 했다’며 무고한 마음을 전해주곤 하시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기며, 그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탓에 사회적 시선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잦죠.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사건 초기, 수사기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조사 중 이루어지는 진술이 검찰단계 및 재판에서까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보다는, 사전에 본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고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전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무엇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로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처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자칫 조사가 끝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그땐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침착하게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임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솔직하게 상담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