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실형 받기 쉽다는 것
뉴스 기사만 검색해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아래에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초범임에도 보이스피싱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 본 사안으로 사기,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선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조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가 작성한 칼럼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에서도 사건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규모와 가담 정도를 먼저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이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글의 내용만으로 스스로 대응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인식 여부, 피해 규모 등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성공사례를 통해 마련한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양형요소 확보에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라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 사건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양형요소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한 법률 진단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