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필로폰 투약,
마약 자수로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원인 중
중독 다음으로 큰 이유가 바로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죄책감에 마약 자수를 고민하게 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정황까지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면
‘마약 자수’를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수가 항상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죄
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마약에 대해 검색하던 중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고,
수령한 필로폰을
한 차례 직접 투약하였습니다.
투약 이후 의뢰인은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약 자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필로폰은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 소지
✔ 사용
✔ 매매
✔ 수수
✔ 투약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투약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자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 자수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조사 대응부터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 진술 태도 정리
✔ 조사 과정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자수를 한 점
🔺 투약 횟수와 용량이 매우 적은 점
🔺 판매책 정보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즉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자칫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신속한 대응과 조사 준비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약 횟수, 용량, 수사 협조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