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을 조력하며 더욱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작성한 칼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블로그에서 봤다며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을 청해주신 분들도 계셨죠.
변호사란 의뢰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믿음에는 당연히 변호사가 가진 실력도 포함되지만, 의뢰인과의 풍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임과 관계없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변호사
▶️ 의뢰인이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변호사
이러한 철학으로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께서 이에 만족하고 계시죠.
교통사고 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어질 글에서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등 1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였기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죠.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접한 즉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신속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고
사고 당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법리에 따라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을 선고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
신속한 합의와 대응 덕분에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