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세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성공사례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다양한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의뢰인이 현재 필요로 하는 조력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해 본인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기호부정사용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
이기에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질 본문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주차장에서 B가 분실한 자동차 번호판을 발견하여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환하거나 경비실 등에 맡기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는데요.
이후 A는 본인의 차량에 B의 번호판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는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형법 제238조 공기호부정사용
공무소의 기호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형법상 공기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면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 타인의 번호판을 습득한 사실
✔ 해당 번호판을 본인의 차량에 부착한 사실
✔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
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을 낮추는 방향의 전략
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연령 및 환경
🔺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형사재판에서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
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
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무엇보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
집행유예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공기호부정사용 사건은
관련 판례와 사례가 많지 않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사건
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